2024년 병역특례업체 신청 자격 요건 –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병역특례 제도
1. 병역특례업체 신청 자격
– 법인만 신청 가능
(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,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후 병역특례 신청 가능)
–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업체만 신청 가능
(벤처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3자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,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)
– 제조업의 경우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
(중소기업 확인서 상 ‘소기업’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‘용도’가 ‘공장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)
– 제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 상 제품 매출 계정에 금액이 있어야 신청 가능
(제품 매출 계정이 없는 경우 일부라도 제품 매출 계정이 생성되어야 신청 가능)
– IT 기업의 경우 IT 관련 매출이 30%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
(IT 관련 매출이 주매출이면서, 30% 이상인 경우)
– 공장 또는 사업장의 4면이 벽체로 구분되어 있고,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신청 가능
(한 사업장 또는 공장에 2개 이상의 법인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)
2. 병역특례업체 신청 제외 대상
-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병역특례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
-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특례업체 지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
-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된 후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
-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 업체
- 재단법인 및 공공단체는 신청 불가
3.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접수 구분
1.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는 업종
철강, 기계, 전기, 전자, 화학, 섬유, 신발, 생활용품, 통신기기, 시멘트요업
2. 각 업종에 맞는 소관부처에 신청하는 업종
의료의약, 식품음료, 동물약품, 농산물가공, 수산물가공, 임산물가공, 영상게임기, 게임S/W, 애니메이션 제작
4. 병역특례업체 신청 접수 일정
1.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업체 신청 일정 : 2024년 6월
(산업기능요원은 매년 6월에 1회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.)
2.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업체 신청 일정 : 2024년 1월, 2024년 6월
(전문연구요원은 매년 1월과 6월 총 2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.)
* 산업기능요원 신청 일정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blog.naver.com/realtek123/223244762434
5. 병역특례업체 평가 점수 모의 평가
- 병역특례업체 신청 시 상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회사의 점수가 몇 점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
- 현재의 상황을 알아야 추후 보완해야 하는 항목을 파악 가능
- 매년 커트라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커트라인 대비 약 5~10 점 이상의 가점을 확보해야 합격 가능성 향상
- 2023년 6월에 탈락한 경우, 탈락 원인 파악을 위해 모의 평가 진행 필요